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어떻게 상호작용할까?
태송노무HR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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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실무자라면 너무나도 익숙한 개념인 통상임금과 평균이지만 처음 인사노무를 시작하는 실무자에게 이것만큼 헷갈리는 것이 또 없습니다.
통상임금을 실무에서 활용하는 대표적인 쓰임새는 시간외근로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며 평균임금의 대표적인 쓰임새는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어느 것이 더 금액수준이 높을까요?
사전 확정적 기준인 통상임금과 사후 변동적 기준인 평균임금을 비교하면 평균임금은 결근 등을 통해 낮아질 수는 있으나 평균임금이 아무리 낮아져도 대개의 경우 평균임금은 통상임금보다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평균임금에는 반영되고 통상임금에는 반영되지 않는 대표적인 수당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시간외근로수당입니다.
시간외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의해 계산되어지나 시간외근로수당 자체는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반영됩니다.
즉, 시간외근로수당의 계산 자체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지나 시간외근로수당은 사전 확정적인 성격이 아니라 사후 변동적인 성격이므로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만 포함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포스팅의 주제인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논리대로라면 통상임금이 바뀌면 시간외근로수당이 바뀔 것이고 시간외근로수당이 바뀌면 평균임금이 바뀔 것이며 평균임금이 바뀌면 퇴직금이 바뀔 것입니다.
이를 도식화하면 통상임금 변경 → 시간외근로수당 변경 → 평균임금 변경 → 퇴직금 변경 으로 정리됩니다.
[첨부화일 #1 참조] : 임금의 연쇄적 효과.pdf
이를 '임금의 연쇄작용'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임금의 연쇄작용은 통상임금의 변경이 단순한 시간외근로수당 증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평균임금 변경을 통해 퇴직금 변경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인건비 관점에서 임금의 연쇄작용을 보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수당A가 통상임금보다는 평균임금으로 해석되고 평균임금보다는 금품으로 해석되는 것이 인건비 감소를 위해 필요한 방향이 됩니다.
반면 직원의 입장에서는 수당A가 금품보다는 평균임금으로 평균임금보다는 통상임금으로 해석되는 것이 보다 많은 임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향이 됩니다.
[첨부화일#2 참조] : 임금에 대한 입장.pdf
통상임금을 실무에서 활용하는 대표적인 쓰임새는 시간외근로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며 평균임금의 대표적인 쓰임새는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어느 것이 더 금액수준이 높을까요?
사전 확정적 기준인 통상임금과 사후 변동적 기준인 평균임금을 비교하면 평균임금은 결근 등을 통해 낮아질 수는 있으나 평균임금이 아무리 낮아져도 대개의 경우 평균임금은 통상임금보다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평균임금에는 반영되고 통상임금에는 반영되지 않는 대표적인 수당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시간외근로수당입니다.
시간외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의해 계산되어지나 시간외근로수당 자체는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반영됩니다.
즉, 시간외근로수당의 계산 자체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지나 시간외근로수당은 사전 확정적인 성격이 아니라 사후 변동적인 성격이므로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만 포함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포스팅의 주제인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논리대로라면 통상임금이 바뀌면 시간외근로수당이 바뀔 것이고 시간외근로수당이 바뀌면 평균임금이 바뀔 것이며 평균임금이 바뀌면 퇴직금이 바뀔 것입니다.
이를 도식화하면 통상임금 변경 → 시간외근로수당 변경 → 평균임금 변경 → 퇴직금 변경 으로 정리됩니다.
[첨부화일 #1 참조] : 임금의 연쇄적 효과.pdf
이를 '임금의 연쇄작용'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임금의 연쇄작용은 통상임금의 변경이 단순한 시간외근로수당 증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평균임금 변경을 통해 퇴직금 변경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인건비 관점에서 임금의 연쇄작용을 보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수당A가 통상임금보다는 평균임금으로 해석되고 평균임금보다는 금품으로 해석되는 것이 인건비 감소를 위해 필요한 방향이 됩니다.
반면 직원의 입장에서는 수당A가 금품보다는 평균임금으로 평균임금보다는 통상임금으로 해석되는 것이 보다 많은 임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향이 됩니다.
[첨부화일#2 참조] : 임금에 대한 입장.pdf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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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연쇄적 효과.pdf (172.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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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에 대한 입장.pdf (186.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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